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6. 17.(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6. 3.

가. 제 안 자 : 손민호 의원 외 7인(대표발의 손민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6. 4.

라. 상정일자 : 제255회(정례회) 제7차 위원회(2019년 6월1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손민호 의원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성장 발달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안 제3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고시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우수자(공무원,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한 표창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안전사고 현황

○ 놀이시설 설치현황

( 단위 : 개소수 / 2019. 5. 17. 현재)

구분	목욕장업소	도로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학교	학원	놀이제공영업소	주상복합	박물관	종교시설	자연휴양림	하천	야영장	공공도서관	합계
전국	95	39	10,079	1,598	276	8,676	7,615	258	40	37,327	6,363	89	854	160	27	218	42	27	46	31	73,860
인천	11	0	597	120	8	400	374	17	0	1,992	246	9	69	7	0	6	0	0	2	0	3,858

○ 201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2018. 12. 31. 기준)

- 시·도별 사고현황

(단위 : 개소수)

구분	전체시설수	사고건수	사고건수 대비	시설수 대비
계	73,569	286	100%	0,39%
서 울	9,803	6	2.1%	0.1%
부 산	3,943	59	20.6%	1.5%
대 구	3,405	5	1.7%	0.1%
인 천	3,854	5	1.7%	0.1%
광 주	2,475	1	0.3%	0.0%
대 전	2,089	2	0.7%	0.1%
울 산	1,830	7	2.4%	0.4%
세 종	722	12	4.2%	1.7%
경 기	19,616	151	52.8%	0.8%
강 원	2,784	3	1.0%	0.1%
충 북	2,763	2	0.7%	0.1%
충 남	3,608	9	3.1%	0.2%
전 북	3,148	4	1.4%	0.1%
전 남	3,072	1	0.3%	0.0%
경 북	4,270	8	2.8%	0.2%
경 남	5,201	7	2.4%	0.1%
제 주	986	4	1.4%	0.4%

※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중대 사고를 대상으로 분석

❍ 2018년 인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현황

나이	놀이기구	위해 내용	손상 부위	사고 일자	설치장소	사고지역	사고내용
9	조합 놀이대	골절	얼굴	09.25.	놀이제공 영업소	연 수	부착된 건너는 기구를 뛰어건너다 보호대에 코뼈 골절 사고
5	회전 놀이기구	골절	팔/손	06.13.	주택단지	서 구	회전놀이기구를 세게 돌리다 이탈되어 바닥에 어깨를 부딪쳐 골절
32	물 이용 놀이기구	골절	다리/발	07.14.	도시공원	미추홀	미끄럼틀에서 뛰어내려오다 착지 시 발목 골절
4	조합 놀이대	골절	팔 /손	04.09.	주택단지	서 구	계단을 내려오다 추락해 골절
11	기타	치아 손상	치아손상	07.05.	도시공원	동 구	워터터널을 지나다 기둥에 치아를 부딪쳐 치아손상

□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중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조례의 제정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사료됨.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안 제3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서는 시장이 어린이놀이시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는 사항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안 제4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설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

하는 사항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지원(안 제5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천시 소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조성혜 의원 >

◌ 인천광역시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 (손민호 의원)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여 발의한 조례임.

◌ 현재 시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재난대응과장) 상․하반기로 점검하고 있음.

<남궁형 의원>

◌ 검토보고서상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현황이 굉장히 적은데, 현재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 (재난대응과장) 현재 인천시에 어린이놀이시설이 3,200여개가 있고, 이 시설에 대해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노태손, 김준식, 민경서,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지원)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표창 및 포상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